영화 '마약왕'의 현실판?...1,900억 원어치 코카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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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18.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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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화 마약왕의 현실판인가라는 주제어를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1900억 원어치입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900억 원어치고 20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 코카인,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이수정]
부산항의 야적장 컨테이너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60kg가 넘습니다. 63.8kg가 적발이 됐습니다.

시가로는 1900억 원, 그다음에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부산항이 생긴 이래로, 개항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느냐. 그게 가장 궁금증인데요. 이게 사실은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가는 화물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기착지가 아니고 중간을 거쳐서 가는 그런 거죠?

[김광삼]
우리나라 환적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 굉장히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코카인이 굉장히 다른 마약에 비해서 많이 성행을 하고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금 에콰도르에서 멕시코 그리고 한국, 그다음 중국까지 가는데 최종 가는 곳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에콰도르에서 바로 중국으로 보내면 검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일단 코카인,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마약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화물에서는 사실 코카인이랄지 마약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는 사실은 검사를 좀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 적발된 것을 보면 코카인하고요.

그다음 금속으로 섞어놓으면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환적지에서는 거의 검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건이 한국이 최종 기착지가 아니거든요.

그걸 이용한 건데 이번에 저렇게 적발한 것은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 20일 동안 추적해서 이렇게 적발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해당 마약조직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한국이 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발된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을까이런 부분을 노리고 심리적으로 좀 이용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수정]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가 없습니다.

[앵커]
아예 없는 건가요?

[이수정]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부산항에 들르기만 하지 컨테이너가 컨테이너채로 열리지도 않은 채 그냥 배에 실려서 톈진으로 가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한국을 거치게 되면 결국 한국에서 실린 화물로 중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남미에서 실린 화물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 마약 카르텔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마약이 청정국이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 화물이다 하면 물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앵커]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수정]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압수된 이 코카인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김광삼]
다행히 저게 압수됐기 때문에 폐기를 하죠. 그런데 코카인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남미 쪽에서 많이 유통되는 마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경우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해서 필로폰. 필로폰이 주로 거래가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코카인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안 하니까 이런 허점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너무 환적화물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약 자체는 압수가 되고 그다음 다 폐기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하면 두 분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약 청정국이잖아요. 이런 지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수정]
지금 이번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지금 아마도 세관을 통관하는 와중에 국내에 이렇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가지고 지금 이 환적 화물에 대해서도 좀 더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카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독성이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한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됐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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